민심의 반란과 경고
민심의 반란과 경고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5.12.25 22:29
  • 수정 2015-12-25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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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예상 밖의 참패를 당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에게 0.6%p의 근소한 차로 신승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석권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66개 선거구 중 오직 15곳에서만 승리했다. 더구나, 그동안 폐족이라고 버림받았던 친노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좌희정 우광재’로 불렸던 충남의 안희정 후보와 강원의 이광재 후보가 낙승했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던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는 MB맨인 이달곤 후보를 큰 차이로 물리쳤다. 세종시 수정 논란의 핵심 지역인 충청권 광역 단체장 3개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이 전멸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모두 승리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민심 이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들이 ‘국정안정’보다는 ‘정권견제’를 택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거듭하면서 성숙해진 유권자들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승리했던 한나라당 보수 세력을 심판한 것이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천안함 사건으로 불거진 안보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역풍이 되어 그동안 투표 참여를 기피했던 젊은 세대를 투표장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어떤 행보를 해야 할지 숙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서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 4대강 등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 과제를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만약 여당이 ‘변하라’는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주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정권 교체의 불행을 맞이할지 모른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참패했고,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으로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북 1곳에서만 이기는 참패를 당했고,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겼다.

지방선거 이후 선거 결과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민심과 멀어지는 행동만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담한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쌍끌이 출구 전략’을 써야할지 모른다.

충청의 민심이 확인된 이상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출구전략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두려움이 크게 작동한 것인 만큼 대북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도 구상해야 할지 모른다.

야당도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로 국민이 야당에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준 이상, 선거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당과 경쟁할 것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합의할 것은 생산적으로 합의하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시민단체와 구별되지 않는 거리의 정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절묘한 균형의 정치를 만들어 주었다. 어느 세력이 국민과 소통하고 쇄신하며, 진화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 성적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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