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수가 50% 인상 논란

누리꾼 중에는 “돈 많은 의사들 끔찍이 챙기는 부자정부”라고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며, “출산 장려 한다더니 의사 배불리기 하느냐”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가 많았다. “한방에 50% 인상하는 물가가 존재하는군요”라는 쓴소리도 있었다.

최근의 낙태 논쟁을 거론하며 “역시 의사가 낙태의사 신고하고 서로 고발할 때 알아봤다. 다 쇼였군”이라고 연관성을 찾는가 하면 “뭔 소린지 통 모르겠네.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게 자연분만 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는 얘긴가?”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이에 의사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50% 인상이라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폭 인상인 줄 알겠네”라고 발끈하며 “그래봐야 아직도 동물병원 강아지 분만료보다도 쌀걸? 그 돈 아까우면 수의사에게 가서 분만해라”는 날선 의견으로 맞섰다. “이제 강아지 분만비에서 송아지 분만비로 격상되었군. 언제 사람 분만비가 되려나?”라고도 했다. 

누리꾼 중 “애 낳고 병원비 보니 이해되긴 하더라. 누가 그 돈 받자고 오밤중에, 새벽에 뛰어 나오겠나”며 “동네에서 산부인과가 자꾸 없어지고 있고, 자연분만 의료수가가 낮아서 의사들 어지간하면 핑계 대고 제왕절개 수술 받게 하는데, 자연분만 돈을 올려주면서 그쪽으로 유도하자는 좋은 정책이구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이도 있었다. 

한편, 반대 입장을 가진 누리꾼의 많은 수가 “돈 없으면 애 낳지 말라는 거지? 가격 인하를 해도 될까 말깐데 인상?”이나 “애 낳으면 출산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생각은 안 하고, 뭘 올리긴 또 올려! 정말 출산한 애기도 넣을 수만 있으면 도로 넣고 싶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그러자 “수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개인 부담금이 50%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병원에 돌아가는 금액 50% 인상한다는 것임” “의료수가 인상은 보험공단에서 의사에게 주는 급여 인상을 가리킵니다”라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이에는 또, “환자가 내는 돈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의료보험료를 더 주겠다는 거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의료보험이 올라갈테고”라는 등의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농어촌 등 지역 산부인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데 대해 “농어촌이 문제라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야지 전체적으로 자연분만 수가를 올린다고 농어촌에 산부인과가 다시 들어올까?”나 “근데, 시골에 진짜 어려운 산부인과가 50% 더 준다고, 분만을 할 수 있을까요?” 등의 의견이 올라오며 “농어촌에 있는 병원만 아기 한 명 낳는 데 100만원 지원해주라”는 주장이 달리기도 했다.

자연분만 수가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한 해에 570억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산부인과 지원에 큰돈을 쓰는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당장, 피부로 느끼는 출산 지원”을 아쉬워하며 뒷짐을 진 채 한 걸음 떨어져 있으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