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법관, 소수자로서 감수성 유지하도록”
비영어권 국가 최초 서울 개최 의미 있어
“여성법관 조직화…리더십 문제의식 공유할 것”
서울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로 선출된 민유숙(45) 부장판사를 만났다.
-축하드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세계여성법관회의가 개최되면 그 회의 기간 중 별도로 지역회의(Regional Meeting)가 열리고 그 지역회의에서 임기 2년의 지역이사를 선출한다.
아·태 지역회의는 아시아 국가 에서 1명,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1명을 각각 선출한다. 임기 동안 한국 내 여성 법관 조직체를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정기 총회, 정기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여성 법관들이 여성 법관으로서의 인식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부로서 본부와 협조해 2년 후에는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무엇인가.
“서울 회의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지만, 첫 번째 개최지인 필리핀이 영어권 국가임을 감안하면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사상 최초다.
세계여성법관회의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국가가 주축이 돼 있어 비영어권 국가에서 개최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권익 증진과 배려를 목표로 하는 여성법관회의에서 비영어권인 이번 서울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권과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 등이 언어 장벽을 넘어 원활한 소통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만 여성 법관과 학자들까지 포함해 150여 명의 많은 이들이 참석해 새로운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었다.”
-서울 회의에서 특별히 활발히 논의된 주제는.
“여성 법관의 리더십에 관해 참가자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여성 법관의 수가 증가하고 지위와 문화가 발전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여성 고위직 법관에 대한 법원 내부에서의 장벽과 한계를 어느 나라에서나 다들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 중심 조직에서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고, 오른 후에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법원 안의 여러 직급에 보다 많은 여성 법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여성법관들을 조직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그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관과 법원 관계자들의 연수 프로그램과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아프리카 등 발달된 사법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여성 법조인 후배들에게 들려줄 조언을 부탁드린다.
“여성 법관들은 소수자로서의 감수성을 지니고 재판에 임한다. 그 감수성이 약해지거나 꺼지지 않도록 자기 안에 불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성인지적 관점의 실현과 법관의 중립성 사이에서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법조인으로서 아동, 노인, 성적소수자, 근로자, 외국인, 이주 여성 등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민유숙 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1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200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07년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007년에는 여성 최초로 영장 전담 판사에 임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