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복지에서 적극적 출산장려로”

이삼식 박사는 저출산 대책의 발전 방향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복지적 접근에서 적극적인 출산 장려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양육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미혼모, 한부모가정, 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해 법률혼 가정과 동등한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지원 강화,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부모보험제도 도입, 비자발적 만혼 예방을 위한 결혼자금 장기저리 융자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혜원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그 자체로 사회적 부양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 개선과제라도 여성 고용률을 높인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렬 본부장(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본부)은 “남성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포함되는 저출산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아시아나항공, 유한킴벌리, 교보생명 등 기업의 예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