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듯, 닮은 정책…누굴 뽑을까
6·2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여야가 사활을 건 서울시장 선거전은 수도 ‘서울’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이후 또다시 재현된 남녀 대결구도, ‘여행(女幸) 프로젝트’로 ‘친여성’ 정책을 앞세운 오세훈 후보와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란 역사적 의미를 내세운 한명숙 후보와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여성신문은 두 후보에게 ‘여성’ 관련 공통 질의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여행 프로젝트’로 평가해달라”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보육시설 건립을 의무사항으로 넣어 국공립 보육시설을 1000개까지 확충하는 한편,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로 내실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디자인 서울’ 사업, 홍보비 집행 등에 대해 운영 원칙은 재선 이후에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21세기 감성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 ‘디자인 서울’이나 ‘도시 마케팅’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로,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디자인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상호 모순될 수도 있는 두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21세기 미래 행정의 요체다. 또 도시 홍보는 세계에 서울의 매력을 알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이고, 시민과의 소통의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
“여성 위한 30년으로 평가해주길”
특히 한 후보는 지난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총리 시절 무상 급식을 전면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주장”이라며 “2006년 6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감사원에 학교급식 시설 및 식재료 업소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조리실 등의 시설 현대화를 지시했다.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반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 급식 폐지는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에서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Q. 20대 미혼 여성을 사로잡을 정책은 무엇인가
오세훈 후보 : “깜깜한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를 더 설치한다거나,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LED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여성이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고 있다. 아울러 늦은 시간 버스에서 내려 어두운 길을 걷지 않도록 여성이 원하면 밤 11시 이후에는 지정된 버스정류소 이외의 지점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한 ‘여성안심귀가 정류장’을 운영한다.”
한명숙 후보 : “2030 여성 인력활용 계획을 수립해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서울 52개 대학과 연계해 여대생이나 2030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겠다.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점점 흉악해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CCTV를 설치하고, 아동여성안전조례를 마련하겠다.”
Q.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은
오세훈 후보 : “‘육아품앗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은빛 돌보미’로 일한다든지, 데이케어센터의 ‘어르신 돌보미’, 다문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 예전에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또한 운동, 문화, 의료 서비스를 갖춘 ‘어르신 행복타운’을 도심과 4개 권역별로 한 곳씩 구축하고 있다.”
한명숙 후보 : “경제적으로는 여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여성노인전문 클리닉을 지정하고 이용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노인돌봄서비스를 빈틈없이 점검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겠다.
Q. 반등할 줄 모르는 여성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오세훈 후보 : “뿌리 깊게 박힌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를 바꿔가는 수밖에 없다. 또한 경력단절로 일자리 찾기가 힘든 주부 취업자를 위해 ‘여성이 일하기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다. 간호사나 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재교육을 통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주부에게는 능력, 흥미 등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 등이 있다.”
한명숙 후보 : “여성 일자리 창출과 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1000개까지 확대하는 한편, 아이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는 원스톱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Q.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은
오세훈 후보 : “모자, 부자,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등 가정 특성에 따른 맞춤 정책을 민·관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부모 가족 역량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자조모임 지원과 맞춤형 상담서비스 등을 진행할 것이다.”
한명숙 후보 : “한부모 가정이 겪는 문제 중 특히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족의 빈곤화는 심각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사업을 확대하고 동시에 저소득 여성 가장에게 무담보 대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저소득층 여성 가장이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지원되는 생계비를 확대해 여성 가장들이 꾸준히 직업훈련을 받고,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돕겠다.”
Q.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이 궁금하다
오세훈 후보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결혼부부 상담 서비스 등을 단계적·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이웃이 결연을 맺어 한국에 적응하도록 돕고,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한명숙 후보 :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과 생활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한 이주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와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 이주자가 모국 문화와 경험을 살려 다양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까지 참가하는 통합교육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