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 1665명 도전한다
6.2 지방선거에 1665명 도전한다
  •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5.14 12:40
  • 수정 2010-05-1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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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후보의 17.2%에 불과...2006년에 비해 소폭 증가
여야 공천 1050명에 불과...여성‘의무’공천 효과 미미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록  출마 여성 후보는 총1665명, 지방선거 전체 출마자(9665명)의 17.2%로 집계됐다. 이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 공천과 무소속 출마 여성 후보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출마 여성 후보 1400여 명에 비해 다소 늘어났지만, 선출직 여성 ‘의무’ 공천이 첫 시행되는 등 여성 정치진출에 대한 제도적 성과에 따른 당초 여성계의 기대치엔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규모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총 618명을 공천했다. 광역의원 선출로 54명, 비례대표 48명이 여성이었다. 기초의회에서는 194명을 선출직으로 공천했고, 비례대표로 314명을 추천했다.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했던 나경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광역단체장 후보는 내지 못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기초단체장 여성 전략공천. 한나라당은 애초 공언했던 목표치나 이은재 중앙여성위원장이 요구했던 20명엔 한참 미달한 수준이긴 하지만 여타 정당보다는 많은 8명을 기초단체장 후보로 공천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여성 후보는 총 432명. 광역단체장 후보는 공천했으나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선출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도권인 인천 부평구청장에 홍미영 전 국회의원(17대)을 공천했고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서구청장에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을 전략공천 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중 광역의회에 진출할 여성은 42명이다. 기초의회에는 전현직 의원과 초선 도전 및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총 153명이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선거에 나선다. 여성 정치 진출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에는 광역의회 31명이 출전하고 기초의회는 203명이 나선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에 여성후보를 내지 않은 자유선진당의 여성 출마자는 총 74명이다. 그 중 광역의원은 3명에 그쳤고 기초의원은 14명이 선출직으로 나선다. 비례대표 후보로 광역의회 9명, 기초의회 48명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3명이 기초단체장을 꿈꾸게 됐다. 지역·비례를 합쳐 광역의원으로는 41명이 도전하고 기초의원으로는 152명이 선출직으로 출마한다. 총 197명이다.

심상정 전 의원(17대)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진보신당에서는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 등 3명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다. 진보신당은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해 총 74명이 지방선거에서 도전한다.

무소속 출마도 두드러진 편이다. 광역단체장 출마는 1명도 없지만 기초단체장 10명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광역의원으로는 무소속 24명이 출마했고, 기초의원으로는 69명이 도전한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여성 의무공천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다. 정당이 의무공천 해당 지역에 여성 후보를 공천했으면 이 여성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해도 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 등록한 여성 후보가 1명도 없어도 남성 후보의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2010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 간사 단체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은희 부대표는 “이미 시도당에서 유명무실한 여성 후보를 일단 등록시켰다가 ‘중도’사퇴시켰다는 이야기까지 도는 상황에서 선관위야말로 정당하게 법을 위반할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여성 후보가 최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법령에 준하는 결정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즉 정당은 최종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성 ‘공천’ 사실만 인정받으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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