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늘리고 출산수당 지급하고
아동수당 늘리고 출산수당 지급하고
  •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5.14 12:32
  • 수정 2010-05-14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당 지방선거 공약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장밋빛 유혹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일자리·보육·생활비 줄이기 등 10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를 만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노인 일자리도 18만6000개를 제공하고 고용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다.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화하겠다고 내놨다.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됐던 통신요금 인하는 인하율 20%를 제시했고 2015년까지 학교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제시했다.

생활정치의 핵심처럼 제시된 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은 저소득층과 농어촌 초·중·고 전원 무료급식 제시, 등교하지 않는 방학과 토·일요일 등에도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위화감’ 조성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통합관리로 지원 대상자 노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에 대해 아동 성폭력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치안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근무자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크게 ‘정권 심판’과 ‘생활정치’ 두 줄기다. 서민경제와 재정, 민주주의, 남북관계를 위기로 규정짓고 청년고용기금 조성, 부자감세 철회 등 대안을 제시했다. 현안인 세종시 건설,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최저임금을 현재 월 86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안과 여성 취업률이 높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방안도 내놨다.

여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육 서비스 등을 확대해 여성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것. 또 월 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로 인상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근로자에게도 기초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로 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등하교 동행 보안관’(가칭) 운영 및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수사 및 재판과정 중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에서 자유선진당은 출산·보육 분야에서 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5세까지 영유아 보육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안과 국공립 시설 2배 이상 확충, 유아용품 부가세 면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전담할 거점병원을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성범죄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자치단체별 등하굣길 안전도우미를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추가설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사, 상담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진보적 정책이 실현되는 마을, 이사 가고 싶은 동네를 만들겠다”는 민주노동당은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복지 분야 5대 핵심공약을 내놨다. 교육면에서는 무상 급식을 넘어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내걸었고, 1동 1 국공립 보육시설 원칙을 내걸었다. 아동수당제 도입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