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팽팽한 대결구도
서울시장 후보인 한나라당 오세훈 현 시장과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는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관훈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미래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한 전 총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지금이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각 후보의 쟁점 현안이다.
오세훈 후보, ‘디자인 서울’ 비판에 “전시행정 아닌 미래 위한 투자” 역설
오세훈 현 시장에게 집중된 질문은 ‘디자인 서울’ 사업 관련 부분이다. 역대 서울시장에 비해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점 때문이다.
김규원 한겨레 지역부문 부편집장은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평일 100분, 주말 140분 가동하는 반포분수에 177억원, 서울시청 공사장 가림막에 6개월간 8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며 “시민이 이런 종류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원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에 비판을 가했다.
한 전 총리는 “4년 임기 전체적으로는 국내외 홍보비용으로 1600억원을 책정?집행하게 된다”며 “재선을 위한 치적 홍보용 아니었느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미래를 위해 확신하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반포분수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 외국 언론에 랜드마크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시청 가림막은 매년 새해나 광복절에 시청 건물을 치장했던 예산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오히려 “서울 관광객은 임기동안 30%나 늘었고, 관광수입은 도시 GDP의 10%를 창출한 만큼 투자로 봐야한다”며 “이런 사업을 낭비의 전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취지를 도외시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홍보비용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국내 홍보비는 소통용, 국외는 관광사업 진작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홍보가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력소가 일어날 때 도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시장의 특정 발상을 가지고 외국의 사례만을 본떠 도시 경쟁력을 만든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명숙 후보 “무상 급식과 보육의 교육복지를”
한 전 총리는 ‘사람특별시’를 내세우며 내걸었던 무상급식? 부동산 주거 안정 등 복지 분야 공약에서 복병을 만났다. 오 시장은 “총리 시절 주재한 회의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폐기 처분했다”며 “그때와 국민소득이 그리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고 날선 질문을 던졌다.
고광철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총리 재직 시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데 당시 서민의 아픔은 어떻게 하는건가”라고 총리 시절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야 밥 주는 것은 상처 한 그릇만 더 주는 현실이다. 그래서 교육복지를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공격을 피해나갔다.
그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각각 3500억원, 200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다”며 “홍보성, 환경파괴 예산을 줄이고 자연 증가분까지 복지로 돌리면 하고도 남는다. 지금은 보편적 복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할 바로 그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동산 실패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는 한 전 총리는 “당시 세계적 유동성 과잉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선방했다”고 반박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뉴타운 재개발이 집값을 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도 문제”라고 반격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은 이미 저소득층 친환경 무상급식에 1천억원을 쓰고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에 따른 위축감은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대신 공교육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차차상위 계층까지 교재비 등 예산을 지원해 공부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