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저출산 대책
‘산’으로 가는 저출산 대책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5.07 11:20
  • 수정 2010-05-0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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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축소에 날벼락 맞은 부모들
해당 기관은 예산 부족 탓만…특단의 조치 필요
충남 ㄷ군에 살고 있는 이미래(가명·33)씨는 육아휴직 중이다. 두 딸의 엄마인 이씨는 6월에 복직할 예정이었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일용직인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경기 한파로 소득이 일정치 않아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형(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으로 분류돼 적은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예산 축소로 월 이용 시간이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예산 축소와 수요자 증가로 5월부터는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서울시 ㄴ구의 김현성(가명·34)씨는 3개월 전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사용해왔다. 한두 달 전부터 이용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소문이 돌긴 했지만, 80시간이던 이용시간이 20시간으로 줄어들고나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 팔을 다쳐 깁스를 하는 바람에 8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 줄어든 서비스 이용 시간이 더욱 한탄스럽다. 둘째 아이 계획이 있었다는 김씨는 “팔을 다친 특수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취업은 엄두도 못 내겠고, 둘째 계획도 다시 생각해야겠다”며 분개했다.

아이돌보미 지원 축소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아이돌보미 이용 시간이 절반에서 크게는 10분의 1로 축소된 경우도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던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대책 없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3개월)∼만 12세 자녀를 키우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내 가정 가운데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한 해 이 서비스 이용자는 총 9만7000여 가구에 달했다.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

하지만 올해 아이돌보미 예산이 지난해 224억원(추경 포함)에서 153억원으로 71억원이 대폭 줄어들어 사업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앙예산의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하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의 예산도 모두 삭감됐다.

서울시 ㄱ구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경우 두 달 전까지 월 40시간이던 이용시간이 4월엔 4시간으로 축소돼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서울시 A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ㄱ구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아 자부담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며 “추경이 될지, 된다 해도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개인 만족도가 높아 수요만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이 있어도 사업 예산 규모에 맞춰서 시행할 수밖에 없어 추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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