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북
여성정책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북
  •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5.07 11:18
  • 수정 2010-05-0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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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예산·양적 성과·이벤트성 개선돼야”
16개 광역 시·도 중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여성정책 시행이 가장 적은 대구시는 평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신당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추진·현황·평가’에 따른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강유인화씨는 전북도가 30개 항목으로 가장 많은 여성관련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대전시가 29개 정책을 추진했으며, 경기도와 경남, 경북이 28개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여성정책을 추진한 대구시는 평가항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개 과제를 추진했다.

인천시·전남도(각 23개)와 서울시(22개), 제주도(20개) 역시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과제 대다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별 여성정책 평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수정한 여성부의 ‘3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에 속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크게 여성인력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강화로 분류되며, 세부적으로는 48개 소과제로 나뉜다.

일자리, 여성인권, 성평등 정책 등 3가지 세부 분류 중에서도 각 지자체는 여성권익보호 분야 정책을 골고루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아동 대상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식 제고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것.

여성인력활용 분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노력과 보육 및 서비스 강화 등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사업에는 각 지자체가 열심이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여성 임금이 정규직 남성 임금의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할 정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편이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라는 큰 주제에 대해 각 지자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나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체계화, 성인지 정책 시행 등의 사업을 비교적 고르게 시행했다. 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평등문화 확산 업무에는 모든 지자체가 약속이나 한 듯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다.

연구를 수행한 강유인화씨는 “지자체가 주로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근거로 특정 사업에 한정해 여성정책을 진행하다보니 여성정책이 지자체 담당 부서 업무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며 ‘실효성’ 추구보다는 반복적 예산 지원업무와 양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된 측면이 강하다”며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 현실을 반영한 지자체 고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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