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5.07 10:45
  • 수정 2010-05-0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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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보다 시장 안착 위한 인프라 기반 절실”
서울시 2012년까지 1천개 육성 계획 등 지자체 참여 높아
“진입 문턱 완화·재원 기반 확충 등 현실적 육성책 필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동부가 인증한 29개 기업을 비롯해 서울시, 경상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지원하고 있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동부가 인증한 29개 기업을 비롯해 서울시, 경상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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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최근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장 자본주의의 빈틈을 보완하고 이른바 ‘따뜻한 자본주의’를 구현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기업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주도 하에 ‘저성장-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적극 육성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노리단’ ‘동천모자’를 비롯해 사회적 기업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하게 커나가고 있다. 2010년 5월 현재 10차에 걸쳐 총 298개 기업이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고 이는 287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법인은 공연·사회복지·환경·보건·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 기간 인증 신청 기업은 650개소로 절반에 육박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30년 이상된 영국은 5만5000여 곳이나 되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사회적 기업의 확산에 앞장 선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를 필두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재정·경영·인력 등 분야에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갖춰진 사회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1000개를 육성,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정되면 최장 2년간 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게 1인당 월 93만2000원의 임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1명의 임금 150만원도 별도로 보조한다. 지난 4월까지 2차에 걸쳐 모두 195개의 기업이 지정됐다. 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은 5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각계 전문가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40곳에 전문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3억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월 1인당 70만원씩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당 1000만원을 인프라 구축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도 ‘경상북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2014년까지 총 142억원을 투입해 130여 곳을 지정·육성하기로 정했다. 지정되면 새로 고용한 일반 근로자와 전문 인력에 대해 기업당 2~10명 인건비를 최장 2년까지 지원받는다.

이밖에 충청남도는 2012년까지 130억원을 투입, 모두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광주시도 예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시행해 단체당 10명 이내의 직원에 대해 1인당 월 93만원의 임금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강원도는 2012년까지 모두 4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모두 10개의 사업을 선정해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에 약 1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듯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대 경영학과 곽선화 교수의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금이 없을 시 자립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218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부가 실시한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르면 특히 방과 후 학교, 장애인 교육, 보육 분야의 기업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쿠키 제조업체 ‘위캔’의 사무국장 이수경(마리아) 수녀도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받았던 2년간의 인건지원금이 끊긴 후 회사의 장기적 생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조영복 원장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하며 국가 및 지역 공동체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자립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과 사회적 기업의 역량, 이를 위한 자본시장 구축, 사회적 기업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부 및 모금문화의 활성화, 장기적으로 지원가능한 다양한 금융기관 육성,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 등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들의 재정적 독립과 재원 기반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부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요건 완화, 광역지자체 추천, 연 4회 인증실시 등의 보다 보완된 정책을 내놨다. 특히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헌형’을 주요 형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장기실업자와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노숙자 등 기존 취약계층 범위에 청년실업자와 저소득 경력단절여성 등을 추가했다.

또 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가 분명하다면 기존 50%였던 최대 주식소유지분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정부도 사회적 기업의 문턱을 완화하고 지자체나 민간 기업들의 조력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 기업의 다양성과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체험학습 전문 사회적 기업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 김인선 대표는 “인증제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출발지점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건비 위주의 지원보다 시장의 수요를 창출해나갈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는데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정부는 환경 조성과 제도 지원을 하는 역할만 한다”면서 “인건비 지원에 의존율을 줄이고 내부의 노력을 통해 자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지원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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