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잠재력 극대화가 21세기 국가발전의 핵

“21세기 여성부문의 비전은 ‘남녀가 명실공히 동등한 사회’의 구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동, 복지, 교육부문과 긴밀히 연계된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장 김정숙)가 개최한 제24회 여성정책 대토론회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방향’에서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다방면에 있어서의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여성의 공적분야 참여에 대한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이영애 연구원은 “한국적 현실에서 여성의 공적 참여가 올바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불 가결하다”고 주장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여성정책이 실시하고 있는 채용목표제등을 확정할당제로 변환하고, 할당제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표관료제와 할당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야하며, 할당제의 합리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복지정책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가톨릭대학 성민선 교수는 “삶의 질 차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잠재력과 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선진화’의 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가부장적 시각이 불식되어야 하며, 여성문제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복지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증대되어야 하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청소년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여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7월 4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여성주간 기념 세미나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에서는 정책, 고용, 교육, 복지, 보건, 가족, 문화, 대중매체, 정보, 국제협력, 통일의 부분으로 나누어 여정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책에 대한 방안제안을 한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전경옥 교수는 “정무장관(제2)실의 권한 강화와 여성발전 장단기과제 실행을 위한 전략, 여성관련 정책의 전문위원회 설립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한준상 교수는 “여성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 전문직 여성 참여비율 확대, 양성평등교육과 교육과정,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교육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