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지방자치 토론회- 여성의원이 바라본 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
’97 지방자치 토론회- 여성의원이 바라본 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
  • 이주 원아 기자
  • 승인 2017.09.27 13:55
  • 수정 2017-09-2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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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년 성적표 국민 기대엔 역부족
한국여성민우회 개최. 여성의원·여성단체 공동보조로 여성정책 개선해야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 4대선거가 국민에게 심어준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2년이 흐른 지금도 유효한가?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경숙·정강자)가 개최한 ‘97 지방자치 토론회-여성의원이 바라본 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에서 도봉구의회 최찬애 의원은 “법과 제도 등의 장애에 부딪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의원은 지방의회, 집행부, 주민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했다. “지방의회의 문제점은 우선 의원의 전문성 부족에서 초래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민원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결산의심의 , 승인 등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인 상식 외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의원의 자질과 성실성 보다는 정당을 통해야만 선거에서 이기는 현실때문에 정당성이 개입되는 다수결 원칙의 남용 등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의 손으로 선출한 단체장에게 극히 제한된 권한만을 부여하는 집행부의 행정과 공무원의 비협조 및 무성의 또한 6.27 이후의 지방자치의 문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지방의원을 개인의 이권과 관련되는 민원의 호소처이며 경조사의 초청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주민들의 올바르지 못한 인식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인천시의회 홍미영 의원은 “민선단체장을 선출한 현 지방자치는 지역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2년간 여성정책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홍의원은 “실현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여성사업들과 현실에 맞지 않는 여성사업들이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이 앞장섬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논평한 동덕여대 김경애(여성학)교수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의식이 깨어있고 헌신적인’여성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현재 여성들에 대한 배려로 시작된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로 인해 오히려 여성들에게 할당되는 의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이상의 의석 축소를 막고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로비활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들의 적극적 후원과 도움, 대중매체의 적극이용, 작은 단위에 우선 출마하는 선거정책 등을 실천해 많은 여성의원들이 당선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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