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8일 저출산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 지시로 사무처 내에 설치한 국회 저출산 문제 대책 태스크포스팀이 낸 보고서에는 프랑스처럼 의회가 주도하는 저출산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내 ‘저출산대책특별위(가칭)’를 구성하고 ‘저출산대책특별법(가칭)’을 단일법으로 제정해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편집 2024-04-23 20:16 (화)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8일 저출산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 지시로 사무처 내에 설치한 국회 저출산 문제 대책 태스크포스팀이 낸 보고서에는 프랑스처럼 의회가 주도하는 저출산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내 ‘저출산대책특별위(가칭)’를 구성하고 ‘저출산대책특별법(가칭)’을 단일법으로 제정해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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