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조차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사라지는 ‘자유재’
“공기조차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사라지는 ‘자유재’
  • 박원배 / 어린이 경제신문 대표, http://www.econoi.co.kr
  • 승인 2010.04.30 10:44
  • 수정 2010-04-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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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나가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경제 교육의 첫째 항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뭘까?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질문이다. 요즘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공짜라는 말을 믿지 말라. 공짜로 얻을 생각은 하지 말라.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지 말라…)

이것만 확실하게 알려줘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산산이 깨진 대박의 꿈’으로 고통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경제학에서 ‘자유재’라고 한다. 자연 상태에서 원하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대가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을 뜻한다(반대는 경제재). 그럼 우리 생활에서 자유재, 즉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 대목에서 주목할 사람이 ‘봉이 김선달’이다. 그는 뛰어난 재치와 해학으로 유명하지만 경제적 안목에서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다. 김선달은 당시 공공재(국가에서 공급하는 재화로 공원, 도로, 치안, 복지 등도 포함한다)인 대동강 물을 자신이 주인이라며 민간재(사적재)로 바꾼 사람이다. 또  강물을 돈을 받고 팔아 자유재로 바꾸었다. 그러고 보면 김선달은 생수 사업의 원조다.

그리고 지금,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물은 별로 없다. ‘물 값’은 더 이상 ‘물값’(값이 싼 물건)이 아니다. 수입 생수의 가격은 상상 그 이상. 지난 2009년 수입 생수의 평균 수입 가격은 1리터에 0.78달러로 두바이 원유의 수입 가격인 0.49달러보다 1.6배나 비쌌다.

비싼 생수는 휘발유 가격보다 19배나 높다. 보통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생수 가격은 500~700원(500㎖). 이보다 10배나 비싼 생수를 마시는 애완견도 있다.

그럼 자유재의 대표로 꼽히는 공기는 어떤가? 공기는 틀림없는 자유재다. 마음먹은 대로 마실 수 있다. 제주 중턱의 맑은 공기를 담아 판매하는 사업이 성황을 이룬다고 해도 공기는 여전히 자유재다.

그러나 정말 공기가 자유재일까? 꼭 그렇지 않다. 탄소의 양을 과거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탄소 배출권은 화석 연료에 찌든 공기를 되살려야 인류의 미래가 있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올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환경 분야의 리더에게 주는 ‘지구환경 대상(정책과 리더십)’을 받은 사람은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이다. 몰디브는 12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있는 나라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공기는 공짜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다”고 강조했다.

공기를 공짜라고 여기니까 보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거침없이 석유화학 소비’를 했다. 결국 공기가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로 온갖 자연 재앙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됐다. 나시드 대통령은 “지구에서 통용되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재인 공기를 경제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는 공기가 자유재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구 환경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 뻔하다는 걱정이 담겨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더 생겼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공기조차 더 이상 공짜가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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