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50대 초등학교 여교사의 ‘촌지기록부’는국민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 모두가 공공연히 널리 퍼져 있는 촌지 문화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장부까지 작성해가며 촌지를 받아온 여교사의 행각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 기록부를 통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거의 예외없이 촌지나 선물을 교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학기초나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엔 그 규모가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옛말에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스승이 장부를 마련해 놓고 부모가 가져다 준 촌지나 선물액수에 따라 학생들을 대해 왔다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파렴치한 상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교육방송원의 비리도 교육 현장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진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재 채택, 강사 선정을 둘러싼 금품거래에 이어 방송교재 불법 폭리 등 교육방송원에서 검은돈이 오가는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에 대한 원인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바로 교육방송원의 빈약한 재정 탓이라는 여론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고 있다.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 예산이 책정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교육방송은 총예산 5백67억원 중 정부지원 2백69억원, 공익자금 40억원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이 예산은 한국방송공사의 4%, 문화방송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높은 질의 방송을 기대할수 없는 액수이다. 백년대계라고 말하는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형편없는 반면, 우리나라 정치판에 들어가는 자금은 어떠한가?
물론 촌지를 받는 선생도 그르고 돈을 받고 방송을 제작하는 교육방송원도 그르다.
그렇지만, 교육제도의 개선은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비리가 싹틀 수 없는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