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온정주의’ 탓 발언 유감...이런 진상규명위 조사 믿을 수 없다”
“위원장의 ‘온정주의’ 탓 발언 유감...이런 진상규명위 조사 믿을 수 없다”
  • 김수희 기자 ksh@womennews.co.kr
  • 승인 2010.04.23 19:03
  • 수정 2010-04-23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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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여성가족부장관 ㆍ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국회ㆍ여성전문 진상조사 촉구
고위공직자 성매매예방교육 활성화, 공직자 성매매금지 윤리 조항 강화 등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검찰 성접대 사건의 진상조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은 22일과 23일 신낙균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검사의 성매매 비리’ 관련, 고위공직자 성매매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여성 전문가 중심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촉구와 검찰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 활성화, 공직자 성매매 금지 윤리 조항 강화 등의 안이 담겼다.

특히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정미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안의 원인으로 ‘한국의 온정주의적 문화’때문이라고 했다는 말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덧붙여 “성매매처벌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앞장 서 왔다”고 지적하며 “술 접대에 이은 성매매 범죄행위를 해온 검찰이 무슨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서울법대 성낙인 교수를 진장규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진상규명 활동에 착수했으나 사건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위촉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성낙인 위원장(59.서울대 법대 교수)을 비롯해 중앙일보 신성호 대표이사(54)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56. 법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60. 여성),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종원 총장(49. 문화),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 신종원 부장(48. 시민사회단체)과 (주)휴맥스 변대규 대표이사(50. 경제), 채동욱 대전고검장(51. 검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조희진 검사(47.여.검찰) 등 9명이다. 이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한편, 23일 오전 검찰 스폰서 논란에 휘말린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한다"며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박 지검장에게는 직무정지나 대기발령 등이 내려지지 않아 법무부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께 검찰의 향응ㆍ성접대 사실을 폭로한 정모씨가 부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음독자살을 시도,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해졌다. 정씨는 이날 구속집행정지 취소 여부와 관련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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