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지수 제로
방과후 학교과외·위성 과외방송 미봉책에 불과

실시된 지 2년째를 맞고 있는 5.31 교육개혁은 지금 그 열매를 어느정도 맺고 있으며 효과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현직교사들이 내렸다. 그 결과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교육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과후 학교과외’와 ‘위성 과외방송 실시’방안은 한국 교육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는평가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 8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정부의 교육개혁 시행 2년에 대한 평가와 교육현안에 대한 교사의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초중고 교사 5백 7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교사들의 35.5%가 ‘다소 불만족스럽다’, 32.8%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 했으며 12.0%만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

교육개혁추진 이후 학교현장은 실제로 ‘달라진게 없다’는 응답(45.4%)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교원단체 및 현장교사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53.4%), ‘교육부와 교육관료의 의지부족’(30.7%), ‘잘 모르겠다’(7.2%),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참여부족’(8.7%)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과 함께 교원의 업무 부담은 ‘매우 많이 늘어났다’(50.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많이 줄었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교육비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59.4%가 ‘일류대학을 지나치게 지향하는 학부모·학생들의 가족주의적 욕심’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영어 조기 교육 실시와 학교에서의 기업경쟁력원리 도입, 과외억제정책 완화 등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19.2%), ‘교육 재교육 미흡, 지나친 수업부담, 과밀학급 등으로 인한 공교육 부실화’(17.1%)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방과후 교육활동과 과외위성방송을 실시해도 사교육비는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해(각각 41.0%, 48.8%)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했으며, 공교육이 내실화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교사들이 가장 많았다.(54.0%)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교육 내실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 감소’(34.0%), ‘교원수업시수 경감’(18.5%), ‘특정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전면개편’(18.5%), ‘교원 연수 등 교원 재교육 확대’(12.3%), ‘학생의 교과목 선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10.4%) 순으로 응답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그 약속을 어느정도 이행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5.0%가 ‘별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27.8%가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15.2%가 ‘어느정도 이행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