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뒤 능력 키워줘야 순서”
신한국당 당헌 개정에서 “여성대의원 20% 할당”을 통과시키는 데 주요한 공을 세운 김영선 의원을 만나 보았다. 김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서서히 할당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할당제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임을 강조했다.
- 이번 당헌 개정에서 여성할당을 적극 주장했던 걸로 압니다, 개정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주 테마는 경선을 어떻게 치를까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당원이 전체 반을 훨씬 넘고, 실질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발로 뛰는 이들이 여성당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선에서 여성대의원 할당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한겁니다.대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무원 등에까지 요구했었습니다.”
- 할당제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가까이 있는 젊은 의원들에게 먼저 운을 뗐을 때는 의외로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할당제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구나 생각했죠. 그러다가 공직자와 각종 위원회 할당까지 밀어부쳤더니 다들 깜작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성대의원 할당은 워낙 할당제 이야기가 많으니까 비교적 쉽게 통과시켰다고 봐야지요.이번을 계기로 할당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고조됐다고 생각해요.”
- 할당제에 대한 김의원 개인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50%의 자리에 여성이 채워져야합니다. 최소한 20%도 안된다는 것은 과정이나 중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지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 자질이 없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자리를 줘도 되는가”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적된 불합리를 견디다 못해 할당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할당을 하고 능력을 갖추도록 당분간 사회가 베풀어야해요.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한시적인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30% 할당이 많은 수치일 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