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최대 고민 ‘일자리’

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2%를, 국가나 지자체는 전체 근로자의 3%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008년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1.73%에 머물렀다. 이처럼 열악한 장애인의 고용 현실은 여성 장애인에게 더욱 가혹해 이중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더 문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9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남성 장애인 52.2%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50.0%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2008년 말 현재 민간부문(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8만9664명으로 이중 여성의 비율은 12.9%(남성 87.1%)에 불과하며, 상시근로자(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16.3%로 남성 83.7%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취업자(조사기간 1주일 중 1시간 이상 본인의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 또는 혈연인 가구원을 위해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의 경우, 여성 장애인의 비율은 21.0%(남성 79.0%), 임금근로자(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의 경우 여성 장애인의 비율은 20.8%(남성 79.2%)로 남성 장애인의 4분의 1 수준이다.

만 18세 이상 48세 이하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 장애인들은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34.4%)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여성 장애인 단체들도 장애 여성들의 최대 문제를 일자리가 없는 데서 오는 빈곤으로 꼽는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의 취업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중 특히 교육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7.3%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며, 고졸 이상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22.0%로 남성 45.7%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여성 장애인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이면엔 여성, 그것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 남아선호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신희원 사무처장은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 장애인들은 취업을 한다 해도 임금과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정부 의지가 박약하고, 특히 남녀 성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사회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이라며 “여성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