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약속 대부분 안 지켜져”
여연,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서 밝혀. 2002년까지 실행되어야 할 11개분야 30대 과제 천명
김영삼 대통령의 여성공약, 얼마나 지켜졌을까. 최근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하면 상당히 저조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은 5월 19일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해,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32개의 여성공약 실행수준을 평가한 결과 9개 항목이 낙제점수 F를, 12개 항목에서 D, 10개 항목에서 C, 1개 항목에서 B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유일하게 B를 받은 항목은 “성폭력 예방 및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이었으며 F를 받은 항목은“시간제,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강구”, “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부담 촉진 및 안전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당내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 마련과 주요 당직에 여성참여 대폭 확충”, “평등한가정교육을 위한 부모 등 성인 대상 평등의식교육교재개발보급”, “대중매체 등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 정화 및 모든 형태의 폭력근절”, “미래사회에적합한 부모역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사회교육 강화”, “세대 간 대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보급”이다.
총괄평가를 발표한 지은희 대표는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21세기를 대비하는 여성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연측에서는 총괄평가에 이어 여성정책담당기구, 여성정치, 인권문제, 여성경제, 통일정책 등 11개 분야 30대 주요과제를 “2002년까지 실행 되어야 할 여성정책”으로 천명했다. 아래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싣는다.
◇여성정책담당기구
▲여성부신설 및 시 군 구에 여성국 신설 ▲국회 여성특위를 상임위로 승격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 참여 확대
▲정당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고위임명직 공무원의 여성임명 확대 ▲정부 각종위원회에 2000년까지 여성위원 30% 할당 제도화
◇인권문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 가정폭력방지 예방교육, 상담소 및 보호시설 재정 지원 ▲성폭력특별법 개정 및 미디어의 성폭력 유발요인 규제 강화 ▲매매음방지법 제정 및 향락업소 규제강화
◇경제세력화 분야
▲채용 배치 직업훈련에서 일정비율 이상 여성에게 할당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 일정비율 할당 ▲근로자의직장생활과 가사생활의 양립지원 ▲고용안정대책
◇가족 분야
▲가족법 및 국적법 개정 ▲가사노동 평가기준 개정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대 ▲보육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보육대상 아동의 경제적 수준을 등급화하여 형평성 있게 아동에게 지원 ▲보육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보육대상 아동의 경제적 수주을 등급화하여 형평성 있게 아동에게 지원 ▲방과 후 아동의 보호화 교육을 위해 학교,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전면개방하고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할 것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지원
◇보건 분야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미디어 내 성차별 개선
▲미디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빈곤분야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인력화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복지 확충 ▲빈곤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보호
◇교육분야
▲영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위주 교육제도 개혁, 공교육과 사교육제도의 일원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여성학과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 교사들의 양성평등적인 재교육과 교직과목 이수과정에서의 여성학 필수과목화 ▲여성의 정보창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환경 분야
▲환경파괴로 인한 여성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경유해물질에 의한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과 보상체계 마련 ▲녹색생산과 소비를 위한 모니터나 홍보 등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통일정책
▲국방비 감축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평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적 입장이 고려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