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협력, 체제는 달라도 문제는 하나”
호주·독일·일본·노르웨이·미국 5개국 참가, 국내 옵저버 2백50여명 참석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한 제2회 ‘여성복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이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개발원 여성 공동의 장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심포지움에는 호주, 독일, 일본, 노르웨이, 미국 등 5개국이 참가했으며 우리측에서는 신태희 서울시 여성정책 보좌관, 이혜경 연세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서울시 여성복지관련부서 및 25개 구청 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복지 관련 시설과 여성단체 및 복지관련 연구자 총 2백50여명이 옵저버로 참석했다.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움 첫째 날에는 ‘여성복지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체계 사례’가 발표됐으며 성민선 가톨릭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둘째 날에는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발전전략’이 나라별로 소개됐다. 심포지움 마지막 날에는 조형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의가 진행됐다.

심포지움에서는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및 민관협력체제는 국가마다 상이하나 여성의 생존기회의 문제나 성별분업의 문제, 남녀간의 사회적 평등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보편성을 띠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혜 연구원은 “각국의 여성들은 비슷하게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생계가 안정돼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육아, 노인간호가 대부분 여성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김연구원은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고용상의 불평등, 교육의 차별 등이 남녀간의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가별 정부가 인식하는 여성이슈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사회발전 단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한국은 모성보호가 시작단계이나 노르웨이는‘파더즈 쿼터’를 실시중이며 탁아사업도 한국은 시작단계이나 미국에서는 ‘식 차일드 케어’를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여성건강 정책이 부재한데 비해 호주는 여성건강을 위한 특수 클리닉을 세우고 있었으며 성폭력의 경우 한국은 쉼터를 마련중이나 미국은 가해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전문경찰관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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