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동명의 10%에 그쳐

지난 2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16명이었다. 민주당은 서갑원 의원 등 10명, 무소속으로는 송훈석 의원과 이인제 의원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여성 의원 중에는 김옥이 의원(한나라당)과 김유정, 전현희 의원(이상 민주당) 뿐이다.

공동명의는 대부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공동으로 등기한 경우가 대다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 이웃이 된 서갑원 의원(민주당)과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도 새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했다.

나이대별로는 40~50대의 비교적 젊은 국회의원들이 배우자와 공동재산을 소유했다. 한나라당 강승규(63년생), 권영진(62년생)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62년생) 의원 등이다. 변웅전 (40년생) 의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한 의원 중 가장 연장자였다. 한나라당 안상수(46년생)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47년생)이 뒤를 이었다.

부부재산제 법제화를 추진했던 박소현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꼭 부부 공동등기가 아니어도 고유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평등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 의원의 부부 공동명의 등록이 적은 것에 대해 박 위원은 “재산이 부부 중 일방에 쏠려 있다면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부부재산제에 대한 인식이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