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더 이상 부처 옮기지 않게 해 주세요”

이번 간담회엔 신낙균 위원장을 비롯해 최영희, 박은수(이상 민주당), 김금래(한나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꾸준히 자리를 지켰다.

참가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분야별로 정리, 요약했다.

예산 축소

예산 심의권을 갖는 국회에 예산 관련 건의는 빠질 수 없다. 이낙영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상임대표는 “육아도우미 파견 사업 예산이 지난해 225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면서 육아도우미 없이는 육아가 어려운 장애 여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도 늦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강병연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이사장은 “청소년 예산이 줄었는데, 특히 청소년 육성기금은 매년 줄고 있다”며 “의원들이 제도적으로 육성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여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한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성인지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성별영향평가 자료가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여가위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 관련법 개정

간담회가 열린 1일 하루 전날 국회는 성폭력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비판도 즉각 제기됐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가 여러 가지 개정안을 내놓지만 여성계가 제기한 친고죄는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됐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만 통과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소장은 논란이 일었던 낙태에 대해서도 “낙태 문제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자보건법 등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장은 “국회가 2008년 법을 만들고 새로일하기센터를 신설하는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노력했지만 현장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더 많다”며 “휴직급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와 업무 협조가 많은 청소년 단체들은 관계부처와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신현옥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은 “단체 특성상 통일부와 함께하는 업무가 많다”며 “다른 부처 입법 때 청소년 입장에서 법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승수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역시 “청소년 업무 대부분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부와의 업무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점을 강조한 김은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경기지부장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20년 전부터 노숙·가출 청소년을 법적으로 지원해온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소외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새로운 법 제정을 제안했다.

잦은 부처 이전

여성부 소관 업무가 여성뿐 아니라 아동·청소년·가족 등 업무 이관이 잦았던 탓에 부처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들의 주무 부처 이관도 잦았다. 가족 업무 등이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결혼중개업협의회나 전국주례인전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가족부에 대한 관점을 놓고 여성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관부처의 잦은 이전에 대해 단체 관계자들은 업무 영역의 축소를 우려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여성부가 이주 여성 인권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 가정 업무를 담당할 때엔 각각 영역이 나뉘어 있었지만 통합되면서 이주 여성 인권 문제가 다문화 가정 정책 속에 함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위원회가 방향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소년 단체의 불만은  더 구체적이다.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독립된 청소년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 김두현 국립청소년수련원 이사장은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의 ‘활동’ 측면을 강조하고 청소년위에서는 ‘활동’과 ‘복지’ 차원이 균형을 이뤘지만 차관급이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재원 배분이 미흡했고, 복지부에서는 가족업무에 밀려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며 “여가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과 청소년 업무가 양대 축이 될 수 있도록 한층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한·중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을 하는 명정인 한중문화청소년협회 팀장은 “여러 부처와 활발히 진행했던 논의가 청소년 업무 이관 후 흐지부지해졌다”며 “여가위에서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여성가족청소년’부 개명

여성부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때 ‘청소년’이란 단어를 부처 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청소년단체들은 부처 명칭에 ‘청소년’ 명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김금래 의원은 “‘청소년’이 명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약했고 국회에서는 부처 명칭이 길어진다는 이유가 있었다”며 “청소년 단체에서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국회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최영희 의원도 “소관 부처가 이관되는데 어떻게 청소년 단체는 자기 목소리를 안 낼 수 있느냐”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지 않다”며 “제발 오신 김에 건의할 것을 모두 털어 놓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엔 신낙균 위원장을 비롯해 최영희, 곽정숙(이상 민주노동당)의원이 이틀 모두 참석했다. 김금래(한나라당),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단체 간담회에서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