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안에 ‘역사적’서명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안에 ‘역사적’서명
  •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3.26 10:55
  • 수정 2010-03-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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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통과…성차별적 보험료 폐지

 

3월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새 건강보험 법안 서명식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대통령 뒤쪽) 하원의장 등 상하원 의원들에 둘러싸여 서명을 하고 있다.   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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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식 동영상 캡처,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기나긴 투쟁을 마치고 역사적인 법률로서 공식 탄생했다.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3월 21일(현지 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한 데 이어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은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를 투입, 2014년까지 현 무보험자 32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 국민의 95%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들을 위한 혜택도 대폭 확대됐으며 성차별적인 보험료 등도 상당 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낙태시술 지원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 전날 민주당 내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곤 연방 정부의 낙태시술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미해결의 과제로 남았다.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에 대해 미 여성계는 “역사적인 법률안”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논란의 쟁점이 됐던 낙태에 대한 보험지원 제한 규정을 둔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낙태지원에 대한 제한 철회를

미 여성단체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의 엘레노어 스밀 회장은 “건강보험 개혁안은 국민에 대한 건강 복지 접근의 드라마틱한 확대의 출발점으로 이를 통해 가족계획과 예방의학 확대, 그리고 보험사들의 비열한 정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이 남아있다. 낙태는 이번 법안에서 가혹한 제한규정이 있는 유일한 의료조치”라며 낙태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낙태권에 찬성하는 가톨릭 단체인 가톨릭 포 초이스(Catholics for Choice)의 존 오브라이언 회장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자들은 낙태 반대론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들의 표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여성의 권리는 내던져버렸다”고 비난했다.

여성 캠페인 포럼(Women Campaign Forum)의 시오반 샘 배네트 회장 또한 “이번 건강보험 논쟁에서 여성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카드로 전락해버렸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여성의 건강권이 잘려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가족계획ㆍ피임약 보험혜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서명한 새 건강보험 법안.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서명한 새 건강보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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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과 건강을 위한 내과의사협회 회장 수전 포페마 박사 또한 “미국 여성 3명 중 1명이 전 생애 동안 낙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만의 여성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은 여성들에게 역사적인 법률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 여성계는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의 모성보호 서비스에 주목했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임약의 처방에 보험 혜택을 줌으로써 수백만의 여성들이 가족계획 접근권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검사(PAP test), 유방엑스선 검진 등 예방검진에 대한 보험혜택이 이중 지불 없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태 시술의 경우 현재의 법률 하에서는 어떤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낙태 관련 보험 특약을 구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낙태 시술 지원 관련 조항은 주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각 주에서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면 낙태 시술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보험료 프리미엄도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남성과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최고 48%나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했던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성과다. 또한 현재는 제한이 없는 노인층에 대한 보험료 프리미엄도 새로운 법안에서는 노인 대 청년층의  보험료 차이가 3 대 1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보험료 규정도 폐지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어 2014년까지 1500만 명이 추가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메디케이드는 임신부, 8세 이하의 아동, 노인, 장애인, 연방기준 저소득층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연방기준 저소득층의 133%(2009년 기준 3인가족 연소득 1만8310달러)에 해당하는 계층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막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건강보험 개혁안이 나아갈 길은 그리 순탄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한 이날 버지니아 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을 비롯한 미국 14개 주 검찰총장들이 “의회가 미국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까지 효력 발휘 미지수

또한 건강보험 개혁안 실시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3.8%의 메디케어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4%의 소비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짐에 따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안 지지자들의 또 한 가지 걱정은 새 법률이 포함하고 있는 많은 긍정적인 조항들이 2014년까지는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여 공화당이 이후 의회를 지배하게 되면 어렵게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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