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우먼 파워’ 바람
사시, ‘우먼 파워’ 바람
  •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 승인 2010.03.26 09:57
  • 수정 2010-03-2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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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2일 494호

칠순 할머니 이혼소송 기각 사건
강풍되려면 아직도 ‘먼 길’
40회 사법시험 중 여성 수석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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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504호(1998.12.11)는 제40회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에 여성이 선전했다는 소식과 함께 수석 합격자 정진아씨를 표지에 실어 희망찬 분위기를 전했다. 최종 합격자 700명 가운데 여성이 93명으로 13.3%를 차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 그러나 그 이면을 들춰보면 거품도 상당하다고 기사는 꼬집었다. 1990년대 들어 법조계에 여성 바람이 꾸준히 불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것.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8년 9월 현재 여성 판·검사, 변호사를 모두 합쳐 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판사의 경우 102명으로 6.9%, 검사는 19명으로 1.7%, 변호사는 73명으로 2.1%다. 이 수치에 1998년 사시 여성 합격률을 적용해 단순 추산해 본다면 2017년쯤 가서야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여성 비율이 1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법대 교수직에 여성이 극히 드물다는 것도 법조계 여성 진출의 장애요인이라고 기사는 지적한다. 1998년 9월 현재 종합대 법학과 교수 중 여성은 3.6%로 26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여대(30%) 아니면 지방대(54%)에 편중돼 있다. 이는 법대 여학생들의 멘토링 결핍으로 이어져 향후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기사는 말한다.

현재는 어떤가. 여성신문의 보도는 ‘즐거운’ 오보였던 셈.

2004년 2월 임관식을 통해 여검사 21명이 탄생함에 따라 검찰 내 여검사의 수는 100명을 넘어섰고, 2007년 여판사 임용률은 6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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