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책임 끝까지 묻겠다”
16일 부산 여중생 사건 현장검증이 있던 날,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모양에 대한 명복을 재차 빌며 피해자 가족 지원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관련 당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유 대표는 또한 “피의자 역시 성폭력 전과자다.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구체화되길 바란다. 특히 부산의 경제적·지역적 취약계층 및 방치되어가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CCTV 확대 설치와 안전장치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의 심연주 사무국장은 “유족들에 대한 상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양 어머니는 아들이 동생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심하게 괴로워한다고 전했다. 아들이 PC방에 가면서 문을 열어놓고 나갔기 때문에 범인이 침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양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고, 우리 센터에서도 상담을 진행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피해자지원팀에서는 이양 사건의 심각성 등으로 유족구조금 2000만원 정도를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장 지대에 산다는 학부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겠다고.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성폭력 사건, 말과 대책들은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정작 20개가 넘는 관련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중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부산성폭력상담소 지영경 상담실장의 항변이다.
“공장이 많고 취약지역인 동네이다 보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도 많다. 관내 경찰서가 성폭력 사건에 얼마나 미흡하게 대응하는지 다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몇 명의 남학생이 한 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크게 다쳤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는 감금, 협박, 강간, 폭행 등의 죄목을 적용하지 않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잘 사는 동네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대응했겠느냐.”
이양과 같은 희생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70여 개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에서는 경찰과 관련 당국에 책임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