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변명 말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상에 적극 나서라
일본정부, 변명 말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상에 적극 나서라
  • 권은주 기자 ejskwon@
  • 승인 2010.03.18 17:25
  • 수정 2010-03-1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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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논평 통해 촉구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서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시민모임은 이를 통해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 광복 65년이 되는 해이며,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80을 넘어 90세의 고령이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현재 일본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공개하라.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등 국제법적으로도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변명으로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혹은 전법기업들을 상대로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는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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