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사건이 남긴 것 "미안하다, 부끄럽다"
부산 여중생 사건이 남긴 것 "미안하다, 부끄럽다"
  •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승인 2010.03.12 15:37
  • 수정 2010-03-1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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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재발방지’ 타령 신물 나…가해자 길러낸 우리 사회 성찰해야
소녀들에게 ‘독한 여자’ 교육을…생명위협 상황에서 대처법 가르쳐야

 

실종된 지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의 영결식이 9일 오전 엄수됐다.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는 10일 검거됐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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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많은 사람이 가슴을 졸이며 설마설마 했던 우려가 이번에도 사실로 드러났다. 막 입학식을 앞두고 설레었을 예비 중학생,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을 소녀에게 이 땅에 사는 한 여성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첫째,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운용하고, 교정시스템을 재정비하자.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대형 성폭력 사건이 날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나 정치계의 ‘엄벌’ ‘재발방지’ 타령은 이제 정말 신물이 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성폭력 재범 문제만 보더라도 이 가해자가 성폭력 사범으로 교도소에 11년이나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해 곧바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이 그를 또다시 성폭력 범죄에 빠지게 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11년간 무엇을 했는가? 재소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기보다, 오히려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복수할 것을 꿈꾸게 하지는 않았는가? 현재 대책으로 논의되는 전자발찌제도의 소급적용이나, 화학적 약물요법 등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가?

둘째, 이러한 가해자를 길러낸 우리 사회에 대해 성찰하자.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검거되면 대부분의 대형 사건에서처럼 사이코패스 운운하며 특정 범죄자만의 문제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많은 사람이 성폭력은 머리에 뿔이 난 악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자신은 전혀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분화 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숨 쉬는 이 사회는 약자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가 아닌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과시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이 (성)폭력을 양산한다. 더욱이 ‘술 취해서 하는 농담 정도는 괜찮지’, 또는 ‘당할 만하지 않았겠어?’로 시작되는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가?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두 살 때 입양되었다는 보도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범죄에 빠져들었다는 논리로 귀착돼 입양에 대한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낳고 있다.

셋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10대 여성들에게 다른 교육을 하자. 먼저, 현재 성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하겠지만 그 내용도 대폭 새로워져야 한다. 위기 시에 어떻게 공포를 이겨내며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낼 것인가가 훈련돼야 한다. 각종 매체에서 보이는 10대의 모습은 섹시하고 순진하며 귀엽고 깜찍한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위기상황에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필요시에 급소를 치고 도망갈 수 있는 ‘기가 세고, 결코 만만치 않은 독한 여자’가 되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나아가 생명을 위협받을 상황에서는 결코 성폭력에 저항하지 말 것도 가르치자. 성폭력은 ‘내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더 이상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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