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 선출직 주겠다…인구 80만 여성 단체장은 무리”
#사례 1
충청북도 군의회의 A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이 “비례대표를 했으니 4년 후에 선출직에 공천해 주겠다”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한 것. A의원은 “출마하지 말란 말이나 다름없다”며 “남성 위원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당을 바꿔 다른 당으로 같은 지역에 출마한다.
#사례 2
서울시 구의회의 B의원은 복수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에 맥이 빠졌다. 그는 “복수공천은 투표용지 표기 순번이 중요한데 순위를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 활동을 한 상무위원 90여 명이 결정하게 됐다”며 “나이 많은 남성이 여성 정치인에겐 불리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선 이미 여성 후보를 눈엣가시처럼 보는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상무위원을 배치해 놨다는 소문도 있다”고 불안해했다.
#사례 3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C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너무 커 걱정이다. C의원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치권에선 인구 80만 명 이상인 지역을 여성 단체장이 이끌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여성 전략 공천지역으로 내놔야 하는데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 누가 내놓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인재 영입과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이 한창이다. 하지만 여성 후보자들은 ‘본 게임’에 오르기도 전에 ‘유리천장’이 작용한다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사이에서 공심위 구성 논란이 일었던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총 15인인 중앙당 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정병국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남경필, 차명진, 유정복, 안홍준, 김선동, 장제원, 조원진, 안효대, 배은희, 조윤선 의원과 외부인사로 한대수, 곽진영, 이연주, 진영재 위원이 선임됐다.
중앙당 공심위원이 정하는 시도당 공심위 구성 기준 마련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단체장 도전을 노리는 여성 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여성전략 공천지역구가 될지 말지를 숨죽이고 기다렸다.
다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구 당 선출직 지방의원 후보에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포함시켰고 각종 공직후보자 추천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여성 정치인에게 위안을 준다.
민주당은 유리천장을 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당헌·당규에 못 박았다. 후보 심사 때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10~20%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한 지역구에 후보 2명 이상을 추천할 경우 득표수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결정하되 여성에게는 득표수의 20%를 가산하도록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부터 도입하기로 한 공천배심원제는 여성에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공심위 추천 후보 중 부적격자에 대한 재심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추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서울 은평구와 경기 오산시, 화성시, 인천 연수구 등 8개 지역을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한 후보 추천 지역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체장으로 나서는 여성 후보 자체가 미미해 여성 공직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컨설팅 포스 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중앙당이 여성 후보 공천을 제도적으로 배려하더라도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진 상무위원회 등이 여성 후보에 우호적이지 않으면 여성 정치인 육성 자체가 힘든 것”이라며 “지역의 여성 배타적 정치 환경 때문에 여성 후보자가 시혜성 공천을 바라거나 공천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