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사들이 말하는 이명박 정부 향후 과제는
여성 인사들이 말하는 이명박 정부 향후 과제는
  • 여성신문
  • 승인 2010.03.05 17:18
  • 수정 2010-03-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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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순)

김순옥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여성·중소기업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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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탄생했다.

정책 목표나 방향은 매우 잘 잡고 나아가는 것 같다. 특히 녹색산업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는 우리의 절박한 현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정책의 추진체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빠져있는 듯하다. 녹색산업이라는 막연한 타이틀을 중소기업에 어떻게 접목해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혹은 기존 산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등 정책 추진 및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은 아닐까.

앞으로는 정책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업 스스로가 정책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인프라 개발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기업 편중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여성 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많이 나와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한 몫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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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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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저출산 문제를 보육 문제로 접근하려는 것은 지난 정부보다 일정 부분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미흡한 부분은 여성 일자리 관련 부분이다. 여성 일자리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돌봄노동이나 복지 관련 서비스를 늘리면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4대강 사업 등 건설 부문에 쏟아 붓는 바람에 미래 없는 현재를 지속하는 정책에는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 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성 고용 확대와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 고용 관련법에 명시된 조항만 정부가 적극 추진해도 이뤄질 수 있는 일이 많다.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팁을 주자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여성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양성평등 정책 기조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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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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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인수위원장에 여성을 기용해 여성계의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여성부 폐지 검토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하지만 여성부는 존치됐고 올해 3월부터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수행했다.

여성부 조직과 업무 범위를 확대 시켜 명실상부하게 여성정책을 폭넓게 수행해 갈 수 있게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문제를 비롯한 여성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일련의 일들이 양성평등 구현에 지름길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환영하면서 예의주시 하는 부분이다.

녹색성장 사업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 시도했던 ‘WE Green 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실제적인 구체적 사업 성공의 실례로서, 여성 관련 정책 중 성공한 사업의 중요한 한 예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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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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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MB정부는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 플랜이 없었다는게 문제라고 본다. 하루라도 빨리 성평등사회 달성을 국가경영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세부 과제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작년 11월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봐도 도입 초기부터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22개 기관은 구체적 사유없이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

여성부가 정부 내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인식제고, 추진체계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과 관점을 재정립해 실효성 있는 저출산대책 정책을 수립하는 것,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여성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재희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체계적 성폭력 안전망 설치를

 

이재희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이재희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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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그 중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는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정권 초반부터 중심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아동성폭력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갔으며 여론 및 국회 등 각계각층에서 대책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왔지만 피해자 중심으로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행사성, 혹은 홍보성 행사에 급급했다. 일례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소한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다시 여성아동통합센터로 운영하는 등 정책 일관성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지 못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 상담소의 목소리를 토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통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피해자와 함께하는 상담소와 더불어 눈에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 절실하다. 

전길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여성할당제 책임 실시를



 

전길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전길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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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이공계 기초연구비 증액은 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상 연구비를 통합해 비정규직 여성과학자들이 연구비를 수주하기 어렵게 된 것은 잘못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정책을 선정했으며 이를 이명박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제안한다.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중 여성 비율 30% 이상 할당 ▲정부 출연 연구소 여성연구원 채용 목표제, 보직·승진 목표제 실시, 국공립 대학 여성 교수 채용 할당제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 과학기술 정책자문관제 도입 ▲출산, 육아 등 기간 중 여성 과학자 대상 평가체계 유연성 도입 및 연구를 위한 리터너(Returnner) 연구 장려금 신설 ▲여성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에 포함되었을 때에 주었던 가산점 제도 부활 ▲학회 임원 중 여성 참여비율과 학술대회의 키노트 스피커 중 여성 비율을 조사해 지원하는 방안 실시 등이다.

최성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담당



성차별 임금관행 개혁을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대부분 50~60대 여성이고 자칫하다 직장을 잃으면 체당금도 못 받는다. 임금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이들 대부분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37% 수준에 머무른다.

단시간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최근 낙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다.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경제적 이유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편견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이라는 대책 없이 낙태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여성정책은 사회적 소수자 정책과 함께 풀어가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나올 수 없다.

남은 임기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녀 간 성차별적 임금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대대적으로 여성 일자리로 추진하려고 하는 유연근무제는 중단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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