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일자리’ 확대 기대 이하
먼저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단체가 연대해 주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여성부는 뚜렷한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존치 혹은 관련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여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부처 개편안으로 여성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기존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존치시켰지만, 보육을 포함한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대폭 축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 보육 업무는 제외하고 가족· 청소년 업무만을 여성부로 복귀시켜 ‘여성가족부’로 다시 확대시켰다. 이에 대해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여성정책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확장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여성부가 여성정책 조정이라는 제 역할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일자리 확대와 질에 대해서도 여성계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공약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월까지 여성 취업자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 실업자 수는 50만에 육박하고 있다. 남성 취업자가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하반기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38% 적어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제일 심하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해법은 일· 가정의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를 주축으로 유연근무제를 상징하는 ‘퍼플잡’ 확산에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발족하고 광역 새일지원본부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한 것 등이 일례다.
이에 대해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인 임신·출산·육아 대책으로 제도화된 산전·육아 휴가와 보육시설 이용 등에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방과 후 교사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담은 공공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연말 사회를 강타한 잔혹한 아동성폭력 사건(일명 ‘조두순 사건’)에 대해선 비교적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다.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에 대해 법무부가 유기징역의 상한 확대, 사형, 심신미약 감경사유 인정 축소, 공소시효 정지및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속속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