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grass100@womennews.co.kr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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