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 진행=이은경 편집위원, 정리=김유리 기자 grass100@womennews.co.kr
  • 승인 2010.02.26 11:38
  • 수정 2010-02-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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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가능성 있다면 여성부터 배려해야”
소수자·전문성 위한 비례대표 확대에 적극 찬성…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로
남녀평등 문제는 단순한 논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질적인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 2월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만났다. 이 총재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여성 공천, 그것도 당선 가능 지역의 전략 공천 가능성과 단체장 공천 가능성을 묻자 그는 여성 등용에 대한 어려움을 우선 토로했다.

이 총재는 “단체장 후보로 지원하는 여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실제 많지 않다는 것이 걱정”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광역, 기초의원의 지역구 공천에 있어서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우선이란 현실적 제약도 함께 언급했다.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후보를 지원하는 여성이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당 차원에선 지역에서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다. 정당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나. 하지만 당이 열심히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여성 의원을 배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첨예한 정국 현안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강소국 연방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신념을 피력했다. 즉, 기업이나 학교 몇 개가 지방으로 옮겨가서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행정부가 이전해야 한다는 것. 지방정부에 권력과 자율권을 줘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다극형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그 중간 시험 단계가 바로 세종시라는 주장이다. 그는 “세종시 원안은 충청권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명박 대통령이 결자해지 정신으로 원자리로 돌려놓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3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선진당. 총재에서 대표로 직함을 바꾼 자리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총재로 활동한 소회를 밝히신다면.

“18대 국회는 세종시, 4대강, 교육, 노동법 문제와 예결위 파행 등 항상 싸움판이었다. 18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그러나 언제나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 편에서 정도의 길을 걸어왔다. 경인년 한 해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선진당이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3월 17일 전당대회를 연다. 대표직에 출마할 계획인가.

“현재 ‘당헌당규개정 소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정비하고 있다. 어떤 직책보다 선진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 분권, 과감한 개방, 남북관계 재정립 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 여성정책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은.

“당은 여성과 남성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는 사회가 진정한 남녀평등 사회라는 신념으로 정책을 수립·실천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관련된 일하는 엄마(워킹맘)를 위한 출산과 육아정책 수립,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 정치진출 확대를 위한 당의 정책이 있다면.

“창당 이후 지금까지 우리 당은 여성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황인자 여성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각 시도당 여성위원장, 함영이 여성국장의 활동은 자랑할 만하다. 이들을 주축으로 여성 정치진출 확대를 위해 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고, 현 시점에서는 창당 후 지금까지 당 활동에 적극 참여한 여성 당원을 중심으로 출마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 등 단체장에 여성 후보를 어느 정도 공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여성 정치인 진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생각인 만큼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후보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 중인 만큼 기대가 크다. 여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구성할 때 여성을 어느 정도 할당할 계획인가.

“현재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공심위와 관련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단, 위원회는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임계치이므로 여성 위원이 최소한 30% 이상은 할당돼야 한다고 본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에 비례의석을 최대 30% 확대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되며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 여성 50% 할당을 유지할 계획이 있나.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또한 여성 50% 할당도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 비례의석이 확대될 경우, 여성은 물론 장애인, 결혼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층의 대표성도 강화돼야 한다. 우리 당은 어떤 당보다도 선도적으로 지난해에 이미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많은 편이니, 현 정원 299명을 210명 정도로 줄이고 이중 지역구 110명, 비례대표 100명 이렇게 균형을 맞춰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로 하고. 설문 조사를 해보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30% 정도는 이 안에 찬성하더라.”

-몇몇 여성단체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성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만약 여성계에서 후보를 추천한다면 당 공천에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인가.

“당의 공천 기준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모든 공천은 곧 발표될 당의 기준이 바탕이 되겠지만 여성계가 추천하는 후보가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나 참여율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측면이 높다.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있다면.

“대법관으로 일하던 1988년 12월, 전화교환원 김영희씨가 낸 정년무효 확인 소송에서 ‘남녀차별 정년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여자만 꼭 교환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는 ‘현실에서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문제의 규정이 현실적으로 여성 교환원들을 조기퇴직하게 해 남녀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원심을 파기했다. 그때 남녀평등 문제는 단순한 논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질적인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우리나라 여성이 처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수한 인적자원인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출산이나 육아부담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운 점 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여성빈곤, 사회통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당은 워킹맘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회창 총재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대법관 시절부터다. 전화교환원으로 일하던 김영희씨가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정년 기준은 성차별이라며 소를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는 정계에 진출해서는 국회·지방의회 여성할당률을 크게 높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다수 발굴하는 한편, 남녀 공동 대변인제를 처음 도입해 자연스럽게 안착시키고 비례대표 앞 번호에 여성을 배정하는 등 여성 정치인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나의 이런 공을 여성들이 인정해주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한다. 1997년 대선을 치르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적극 찬성하기보다는 현실론을 펴다가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잃었고, 이후 이 때문에 생긴 다소 보수적인 이미지에 대해 여성계가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정계에 입문한 지 꽤 세월이 흘렀건만, 현실을 냉철히 판단해 거품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 총재의 천성인 듯하다.

“여전히 남성, 특히 나이 든 남성들에겐 ‘남성 우위’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예전에 직장 내 탁아소 설치를 해보려고 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닥쳐 실현하지 못한 적이 있다. 이처럼 많은 부분 여성에 대한 배려를 보장해 주려 하지만 대표만의 생각과 의지로 이를 오롯이 실현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이회창 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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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황해 서흥 출생.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중학교를 거쳐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대 졸업과 동시에 195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군본부 법무감사실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근무했다.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된 뒤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1993년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쪽’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발탁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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