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 용기 내 적극 도전하길"

2년인 당 대표 임기 절반을 넘긴 정 대표는 “과정과 결과를 구분해 평가해 달라”고 했다. “4대강 사업과 언론악법 등을 막지 못했지만 싸워야 할 때 싸웠다”면서 과정을 중요시했고 임기 내 치른 보궐선거 등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승리로 평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기 막바지에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굵직한 선거를 앞둔 정 대표는 여성 정치인 발굴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보이며 공천심사위원회 여성 위원 30% 할당 의무화 등 제도화한 부분도  성과로 강조했다.

-당대표 임기 중반을 넘어섰다. 그동안 소회를 밝힌다면.

“과정과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나 언론악법은 막지 못했다. 국회에서 의석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할 이야기를 했고 싸워야 할 때 싸웠다.

정당의 또 다른 역할인 제반 선거에서 승리했다. 열심히 했고 결과가 ‘승리’였다는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정당 지지율도 중요한데 취임 때에 비해 두 배 정도 상승했다.”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지방선거다.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는 2월과 4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때 야당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대정부질문 결과를 보면 세종시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다. 한나라당이 빨리 출구전략을 쓰는 것이 자기에게도 유리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일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갔다. 총리가 이 문제에 계속 매달려서 할 일 안 하고 갈등을 자초하는 것은 한심하다. 세종시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정운찬 총리 해임안 문제는 어떻게 되나.

“정 총리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안다. 국회에서 마주 대하는 의원들의 실망은 훨씬 크다. 하지만 총리 해임안 제출은 때가 아니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왔다. 애초 설 전에 해임안을 제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신중론이 나와서 유보한 상태다. 철회한 상태는 아니다.”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반응은.

“‘생활 정치’라는 화두는 세계적인 조류다. 하지만 우리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환경에서 생활정치라는 어젠다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다. 뉴민주당 플랜을 취임 때부터 공약했다. 일부 문제제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젠다를 민주당이 선점한 것에 대해 적절했다는 평가가 더 높다.”

-교육과 보육을 뉴민주당의 첫 플랜으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국민의 관심사인 부분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 중에 심한 것이 과외비다.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작용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선택, 차별화 노력을 했고 그런 것에 상당한 호응이 있다.”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당에서 여성 정책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정책을 수립해 실현했고 그 명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 정권이 폐지하려던 여성부도 우리가 지켰다.

특히 보육은 여성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섰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법 개정 등에서 여성을 조금 더 배려하고 노력했다.”

-여성 단체장 중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후보 공천이나 야권 추대 형식의 공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중립적으로 공천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야권 내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의원에게 징계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1년을 결정했다. 그러나 추 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서거나 다음 당권 경쟁에 나설 경우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윤리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지만 대폭 경감했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내 경선에 나설 때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비례대표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릴 것 같진 않다.

“실제로 여성 진출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다. 우리 당은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당선 안정권 절반 이상을 여성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례대표 확대에 노력할 것이다.”

-현직 비례대표 중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여성의 경우 공천 과정을 어려워한다.

“개정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정당이 과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렇게 되면 공천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오히려 지역위원장은 여성 후보를 못 구할까봐 걱정이다. 여성들이 용기내서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기를 권한다.”

-여성계에서 여성 후보 리스트를 만들면 공천할 생각이 있는가.

“특별히 한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이 골고루 우리 당 공천으로 선거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선거에서 정당의 목적은 후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선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좋은 후보자 발굴과 당선이 잘 조화돼야 한다. 여성계가 좋은 분들을 추천하면 적극 고려하겠다.”

-공천심사위원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심위 내 여성 인사를 할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인사보다는 실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내 여성 인사를 할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내 여성 인사를 얼마나 배정할 예정인가.

“우리 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30% 여성 할당을 의무화했다. 당 내외 인사에 대한 구분은 따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내 인사를 집중 배치하는 것이 당원의 의지를 반영한 정당공천의 원칙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여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일손이 부족하면서도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일할 의욕이 생기도록 남녀 임금격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 하나는 보육문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집권당일 때 예산을 늘렸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 부분에 과감하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