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실업자 50만 시대,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 실업자 50만 시대,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 김효선 / 여성신문 발행인
  • 승인 2010.02.19 09:50
  • 수정 2010-02-19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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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여성취업 최우선 순위로
사회복지·문화콘텐츠 분야에 눈 돌려야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의 욕구가 점점 절박해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여성고용률 최악’ ‘여성실업 50만’ 등 비관적인 뉴스를 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설상가상으로 최근 여성의 실업자 수는 대폭 늘고, 취업자는 감소하며, 그나마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시간, 저임금의 허술한 일자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여성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서민가정의 생계형 여성취업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대형 사업에서부터 여성의 일자리 챙기기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 96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에서 여성일자리 규모가 약 18%에 불과하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국가정책이 여성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서민 가정에서 여성의 실직이 빈곤화의 시작, 사회안전망의 파괴, 가족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척도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는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 희망근로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는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력근무, 유연근무 제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어렵게 잡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탄력근무, 유연근무 등의 새로운 이름들이 여성 일자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 18시간 미만의 일자리, 수개월의 취업교육 끝에 교통비도 안 되는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일자리, 해고의 위험에 노출된 일자리 등 ‘나쁜’ 일자리가 만연하는 고용시장은 여성에게 최악의 상황이다.

넷째,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맡겨져 왔던 생활세계를 새로운 경제구조로 흡수해 내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돌봄노동, 가사노동, 감정노동 등의 사회복지 영역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또 여성의 감성을 요구하는 문화 콘텐츠 분야 역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것이다. 여성 일자리에 관심을 가진다면, 새로운 사회구조와 그를 구성할 창의적인 일자리에 대한 연구를 ‘여성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여성들 스스로도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여성들은 유연한 사고로 일자리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나갈 때,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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