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역할 기대
활성화 위해 ‘퍼주기’보단 ‘인큐베이팅’ 지원이 우선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윤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수는 252개이며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수백여 곳에 달한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 나선 지 2년.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을 통해 1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매출액은 2007년 433억원, 2008년 1276억원에서 지난해는 1300여억원을 돌파하는 등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기업이 정착된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친환경 분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와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고수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민·관·산·학의 연계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과 사회적 자본 조성 지원 등에 비중을 둠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청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보고서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이나 전략 없이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정부가 ‘퍼주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보고서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가 사회적 기업 인증 후 자립도와 사회적 성과 면에서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인큐베이팅(창업보육) 기관이 튼튼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그래서 반갑다. 이외에도 청소년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는 하자센터와 SK그룹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사이트 ‘세상(世-想)’ 등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관들도 점차 증가추세다.
사회적 기업은 무엇보다 여성 고용 창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여성플라자에서 실시한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모델 연구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한 사람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3%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성역할로 규정되었던 돌봄 서비스 영역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회적 기업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고용 창출이라는 면에선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고용의 질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전문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단순 임금자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나눔과 공유, 배려라는 가치가 바탕이 되는 사회적 기업은 단순한 기업의 한 유형이 아니라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는 새로운 실험이다. 사회적 기업이 노출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사회 조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