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반대 의사회, 불법 낙태 산부인과 고발

낙태 근절을 주장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낙태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을 고발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기다렸으나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아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산부인과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한 달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구조/제보 센터로 제보된 병의원 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세 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여성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서를 통해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이런 행동은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는 것이며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 중 90% 이상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없이 법적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험한 환경의 무면허 낙태 시술을 증가시켜 여성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낙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져왔던 한국 사회에서 낙태시술이 저출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미국의 경우처럼 극한 사태로 치닫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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