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뉴민주당 플랜 발표 민생정치 본격 행보
민주당이 발표한 교육 정책의 핵심은 생애 초기부터 교육 격차를 최소화해 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 소요 예산은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불과한 현 교육예산을 6%(약 18조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데서 조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과 만 3~4세 유아 교육비 전액 지원 등 무상 교육이 핵심이다. 만 3~4세에 대해서는 소득분위 5분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구체화한다.
학교 정책은 일제고사 반대를 첫째로 내걸었다. 기존 0교시 수업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심야학습은 학생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은 대폭 증원해 현재 35명 안팎인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중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2013년까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운영지원비를 폐지해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고등학교도 2016년까지 무상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대학교는 반값 등록금의 단계적 실시를 내걸었다. 2010학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에 투입될 연간 3조~4조원을 대학재정 지원에 투입할 경우 전체 학생의 50%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부터 하는 발표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설계이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정책능력을 국민께 보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반대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