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 40년 만에 폐지

여성신문은 이에 대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혼인의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계 혈족 중심에서 모계 혈족 중심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란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앞으로 남은 가족법 개정의 마지막 과제는 호주제 폐지”라고 선언한다(1997.8.1. 436호).

판정의 가장 큰 의의는 “실효성 없는 구시대 유물에 종지부가 찍힌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남자 쪽 성에 따라 혼인을 금지해온 남계 중심의 구습을 타파함으로써 헌법상 남녀평등 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했다”고 기사는 말한다. 정부도 임시방편으로 78년, 86년, 96년 세 차례에 걸쳐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동성동본 부부들을 구제해주기도 했다.

이후 2000년 7월 법무부가 동성동본금혼 폐지를 포함하는 민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그 외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허용한다는 것. 이윽고 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호주제와 함께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