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임신부 보호대책 절실…40대도 유산율 50% 이상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 동안 자연유산율이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자연유산율 현황을 보면 2006년 20.2%에서 2007년 19.6%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8년 20.1%를 기록하는 등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40세 이상 임신부 중 절반 이상(57.8%)이 유산했다. 뒤를 이어 19세 미만 임신부 중 절반에 가까운 여성(40.5%)이 자연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이 많은 나이대인 20대와 30대는 각각 18.1%, 19.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자연유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세대 내에서는 여전히 임신부 5명 중 1명이 유산하는 평균유산율과 맞먹는 수치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전체 임신부의 10~15%가 유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모 80%가 임신 12주 이내에 유산 위험을 겪는 것으로 본다. 보통 임신 16주 미만 유산은 태아의 수정란 자체 결함 등을 원인으로 보지만, 이후 자연유산은 모체 쪽 원인으로 본다.
모체 쪽 이상으로 유산하는 경우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부인과학회는 난소 이상과 산모의 감염성 질환, 신체·정서적 손상 등이 자연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복지부가 시행중인 임신부 관련 정책은 임신·육아 등 관련 정보 제공과 산전검사비 지원, 철분제 보조 등이다. 임신·출산·육아 포털 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과 보건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으로는 산전검사비와 철분제 보조를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산전검사비(고운맘 카드제)는 올해부터 모든 산모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철분제 지급은 임신 5개월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저출산 극복 정책이 대부분 보육·사교육 문제에만 집중돼 있어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임신부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임신부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성건강 사업 자체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사업이라 확충해나가는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모성건강 사업 확충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