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개특위 간사활동 박선숙 의원
[인터뷰] 정개특위 간사활동 박선숙 의원
  •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1.22 11:33
  • 수정 2010-01-2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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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 위해 새 강제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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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된 선출직 지방의원 여성 의무할당에 대한 강제이행조치를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정치개혁특위 소속 박선숙(사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강제조치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는 반론을 수용한 결과다. 박 의원은 “당 내에서 강제이행 조치에 대해 재론해 정개특위에서 다른 강제조항을 명문화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2월 말까지로 늘어난 정개특위 회기에서 박 의원은 “처음 요구했던 의무할당제 30% 확보, 비례대표 20~30% 증가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 내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외부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 의무할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구 내 후보 등록을 받지 않기로 한 기존 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법사위에서 강제이행조치를 삭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박 의원은 다른 당 의원들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조항이라며 “강제이행조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론이 많았다. 다만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울고 싶은 여당 뺨 때려준 격 아니겠나”라고 애둘러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내 논의를 통해 남성 의원들과 시각차를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설명이 부족해 강제이행 조치가 빠진 것에 대해 “처벌조항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부족분을 유권자의 관심으로 채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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