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2010연대 정책토론회서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진보진영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해 “미래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이 아닌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연대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0년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김원열 학술단체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한양사이버대 교수)은 진보진영의 2010년 지방자치 10대 의제 중 일곱째로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 및 양육 비용과 시간, 해고의 위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단위 출산 및 보육시설을 충분히 확충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본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동력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 즉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차원에서도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0연대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중운동, 노동계, 학계, 네티즌 등 ‘진보개혁 연대’를 내걸고 지난해 연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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