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쟁 김 할머니 별세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소생하기 힘들 때라도 인공호흡기는 절대 끼우지 말라”는 평소 할머니의 뜻에 따라 병원 측과 대립하다 같은 해 5월 법원에 병원 측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결국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가족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같은 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고, 이를 계기로 존엄사 논쟁이 불붙었다.    

1남3녀 자식에 일곱 명의 손자를 둔 평범했던 김 할머니의 사례는 연명치료 중단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첫 기록이 됐다. 그를 둘러싼 논쟁 중에서도 의료계에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관련 지침이 공개됐다. 김 할머니의 가족이 2008년 5월 “국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아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비록 각하됐어도 행복한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란 화두와 성찰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