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안 국회통과로 병역의무 강화돼
홍준표 의원안 국회통과로 병역의무 강화돼
  •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1.15 11:44
  • 수정 2010-01-1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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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6세인 병역의무 만료 시점이 38세로 늘어난다. 현역병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준이 되던 나이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높아진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됐다. 홍 의원의 법안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해외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또 법안은 원정출산을 통해 복수 국적을 얻는 남성들에게도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해 병역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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