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원 활동 연구 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김원홍)이 수행한 ‘기초의회 여성 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를 보면 5대 여성의원은 1인 평균 1.2건(총 46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4대 여성의원이 1인당 평균 0.3건(총 3건) 발의한 조례에 비하면 4배 증가한 수치다. 5대 의회에서 1인당 남성의원은 평균 1.32건(총184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정책분야별로 보면 여성은 특히 남성의원에 비해 복지분야와 여성분야에 대한 입법활동이 부각된다. 5대 여성의원들은 전체 복지분야 조례 발의 건수 중 20%(8건/총40건)를 차지하는 결과를 냈으며 여성분야 조례의 85.7%(6건/총7건)는 여성이 직접 제안했다.
5대 지방의회의 조례 처리 결과에서도 여성의원의 활약이 향상됐다. 5대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 58.9%(27건)가 원안 가결됐다. 일부 수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32.6%(15건)다. 여성의원의 조례가 모두 원안가결(3건)됐던 4대 지방의회와는 차이가 있지만 5대 여성의원의 발의 건수(총46건)가 4대(총3건)를 훨씬 웃돈다는 점을 보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같은 기간 남성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원안가결(64.1%/118건) 및 수정가결(27.2%/50건)로 총 168건의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여성의원의 원안 가결률은 남성보다 낮지만 전체 조례 통과율을 보면 남성의원과 비슷한 수준(91.3%)이다.
5대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원은 “4대 여성의원과 5대 남성의원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양적·질적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평했다.
여성의원 증가로 여성과 복지분야 의정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을 꼽은 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원 증가는 여성의제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의원이 증가한 5대 의회에서 의회내 영향력을 미치고 남성 조직문화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 의회진출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여성정책연구원은 경기도 성남시, 전남 해남군, 서울 성북구 등 시·군·구 등 도시 형태에 따라 10개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이 지역의 2002년도(4대) 여성의원 평균 비율은 6.6%(전체 226명/ 여성 15명)였고 2006년(5대) 여성의원은 평균 22.6%(199명/ 45명)로 약 15.1%포인트 증가했다. 분석 대상은 5대 지방의회 임기가 2010년 6월이 종료인 점을 감안해 4대와 5대 의회 전반기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