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0.5% 높일 비법, ‘여성’ 안에 있다
경제성장률 0.5% 높일 비법, ‘여성’ 안에 있다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0.01.15 11:38
  • 수정 2010-01-15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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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딥 가능성 낮아…중국이 잘 버텨주길
실업자 330만 시대, ‘좋은 일자리’ 개념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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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2009년 3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제12대)을 역임한 현정택 인하대 교수(국제통상학부)는 원장 재임시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중점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그 핵심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인력의 활용이 있다. 이는 그가 초대 여성부 차관을 역임하며 현장 경험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주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7일 현 교수를 만나 한국 경제의 미래와 여성에 대해 나눈 이야기도 일·가정 양립 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성과 현실에서의 안착에 대부분 할애됐다. 그는 이 문제를 “세계 평화는 필요하다” 식의 대의명분적 당위성을 넘어 철저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 성장세 유지중…‘신뢰’란 사회적 자원 증대시켜야

한편으로 그는 ‘신뢰’는 곧 ‘사회적 자원’이고, 또 사회적 자원은 사회 투명도와 비례하기에 이를 높이는 것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과도 밀접하다고 본다. “경제생산성을 위해선 노동, 자본, 기술, 그리고 사회적 자원이 투입돼야 하고, 똑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있어야 훨씬 더 사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

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조심스럽게 여성 일자리에 대한 발상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상 실업자 수가 330만 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13%에 가까운 현실에서 소위 ‘좋은’ 일자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소 조건이 안 좋더라도 ‘의미 있는’ 일자리에 도전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생각에서다. 이런 면에서 여성단체 등 공익적인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커밍아웃’과 함께, 여성들이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들이 하루빨리 풀려 이 부분에 여성 전문직이 많이 생겨나야 할 것이라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4~5%대로 전망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성장률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계산하느냐, 현재 성장하는 속도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나라에선 현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바닥을 친 것과 대비하면 5% 정도 향상될 것으로 볼 수 있고, 현 시점에서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엔 워낙 경제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즉, 평균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가.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위기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변 국가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생겼다. 근본적으론 IMF(외환위기)라는 아픈 기억 덕분에 우리 경제가 체력과 내성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세계적 환경도 언급해줘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돈을 많이 풀어서 간신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현재 실업률이 10%에 가깝다. 정말 갑갑한 상황이다. 유럽이나 일본 또한 결코 더 낫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더블딥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 우리는 수출 중 4분의 1을 중국에 하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이 잘 버텼고 앞으로도 중국이 연 성장률 9%대로 그런대로 잘 해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예상한 정도는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잘 해나가길 바라야 한다. 5년 전인가, 뉴욕타임스에서 ‘Let us pray for China’라는 기사를 본 적 있다. 다 같은 심정 아니겠는가.”

-얘기들은 희망적인데, 주변 반응을 보면 경기 회복을 체감 못하는 것 같다.

“경기회복에도 ‘시차’가 있다. 가령, 삼성이 4·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여파로 중소기업까지는 경기가 나아질 거라 예상한다. 그러나 구직자와 일반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보다 취약계층 보호정책에 더 집중해야

-이런 상황에서 취업과 실업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 확실하다. 1년에 취업이 40만, 퇴직이 20만, 해서 일자리가 20만 개 정도는 일어나야 하는데, 지난해에 일자리가 많이 준 건 사실이다. 최근의 경제 현상을 보면,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참 쓰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인데, 즉 고부가가치산업처럼 돈은 많이 벌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또 하나는 경기회복 시차다. 경기가 좋아져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1년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외환위기 터널을 빠져나온 1999년, 경제 수치는 좋아졌지만, 그 해 실업자는 더 늘어났다. 딜레마다. 정부가 지난해엔 많은 돈을 투자해 희망근로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이것이 사실상 힘들 것 같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개인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 다만, 일자리 개념보다는 기초생활보장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의 취업 현실이 답답하다.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자원봉사 차원의 적은 월급을 받는 여성들을 많이 봐왔다. 그러나 그들의 자부심과 보람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매스컴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 위주의 기사만 내보내는 것이 문제다. 무엇이 진정 ‘좋은 일자리’인가. 이에 대한 사람들과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 일자리, 가치관을 바꾸고 서비스직 장벽 낮추라

-일자리에 대한 생각 폭을 넓히다 보면 ‘비정규직’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적 노동 이슈가 되었기에 특히 민감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노조의 단체협약 차원에서만 해결하려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여성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론 여성들이 서비스 산업 진입장벽을 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은 그래도 규제가 많이 없어진 편인데, 알게 모르게 법률, 의료, 통신 등 서비스 분야엔 정부와 관련 단체의 규제 등 규제가 정말 많다.”



-여성부 차관으로 계실 때의 여성 일자리 정책과 지금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당시에도 여성고용이 많이 얘기됐지만, 여성부 내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논의되기엔 담당 인력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모성보호, 직장 내 남녀차별 문제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고, 사회인식이 변화하는 일정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최근 남성 공무원이 아내의 출산과 관련해 받는 휴일이 3일에서 5일로 늘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2001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다. 당시로 돌아가면 또 하나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은 여성 일자리와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조명한 매킨지 보고서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 경력단절을 뜻하는 ‘M’ 커브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게 나왔는데, 현재도 M 커브가 있다고는 하지만  2001년에 비해 커브 자체는 많이 완화된 편이다. 최근 새로운 현상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아예 결혼 자체를 늦춰버리니까 M 커브는 완화되지만 출산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들다는 우리 현실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가사문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뒤처져 있다. 특히 ‘여성=전업주부’라는 인식이 있어서 전업주부가 아닌 여성도 전업주부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직장여성에게도 급식당번, 교통당번 등 부담이 되는 학부모 활동을 당연시하며 요구한다. 가사분담 시간도 차이가 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면에서 여성이 남성의 7배까지 더 분담한다고 한다. 한국의 이러한 가사문화는 여성이 슈퍼우먼, 원더우먼이어야만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이야기가 다르다. 중국에서 3년여를 근무할 때 아빠에게 도시락 반찬을 불평하는 중국 소녀를 본 적이 있다. 그만큼 가사분담이 잘 이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의 제도 자체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여성경제참여율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고용률 중 선진국 중 꼴찌에서 둘째인 일본만 쫓아가는 데도 10년이 걸린다. 여성고용률에 있어 5% 차이로 일본이 꼴찌인 한국을 앞서고 있다. 이 갭을 따라잡는 데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특단의 여성정책이 없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 예상한다.”

-여성이 일을 해서 자연히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통념도 많다.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 표’를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 모두 매우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사회활동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은 남자도 ‘결혼할 대상이 직장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을 다반사로 한다. 그래서 친구 중 자신이 대신 월급을 댈 테니 딸이 시집갈 때까지 직장생활 할 곳을 알아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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