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장애인 출산에 무관심
정부, 여성장애인 출산에 무관심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1.08 11:56
  • 수정 2010-01-0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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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예산안에서도 출산장려금은 빠져
산모 도와줄 활동보조인 예산도 삭감돼
출산 붐이 인다는 백호띠 해인 2010년, 아이를 갖길 염원하는 여성 장애인들에겐 더욱 가혹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서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소폭 증액됐으나, 기초장애연금,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주요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다가 이 중 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4억8000만원은 아예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증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었던 활동보조서비스 증액분 335억원 역시 반영조차 되지 않은 채 삭감됐다.

그동안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 시 최소 100만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요구해 왔으나 현실적으론 복지부의 20만원 지원안이 제출됐고, 예산안 의결에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 장애인 개인에게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이번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할 것을 2009년 예산안부터 요구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무산되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는 천안시에서 2007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서울시 서대문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중이고, 관악구와 동대문구 등은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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