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 공천 위한 물밑작업 활발

한나라당은 중앙당 여성위원회 산하에 정치특위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정개특위 김충조 위원장(민주당), 당 안상수 원내대표, 허태열 선진화특위장 등과의 면담에서 여성 정치인 공천 확대를 당부했다. 일종의 ‘압력’인 셈이다.

신미경 여성국 1팀장은 “현직 비례대표 여성 정치인의 70~80%는 지역구로 출마할 의향을 가진 만큼 여성 후보자가 없다는 말은 하기 힘들 것”이라며 “당 대표 등과 가진 면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긴 했지만 실천력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말 중앙당 여성위 산하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를 꾸리고 당 대표 등을 만나며 후보에게 정당한 공천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것을 압박했다. 또 당 차원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2010지방선거 공천기준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민공천배심원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승희 성북갑 지역위원장은 “여성과 정치신인에게 유리한 배심원 제도가 도입된다면 적극 활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여성 후보군 발굴이 관건이다. 여성국은 지난 6일 충남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이달 말까지 여성 후보군 확보 작업을 진행한다.

함영이 여성국장은 “여성계가 정개특위에 제안했던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을 당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승다짐대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30% 여성할당제와 미달 시 후보 등록 무효’란 강제이행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중앙당과 여성위 차원에서 여성 후보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민노당의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에서 후보군, 특히 여성 후보군을 발굴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가 강제이행규정을 반려한 까닭이 여성 후보군 취약이라는 점에선 당도 같은 상황이지만 30% 기준 단위를 전국으로 넓히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정개특위가 반려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당들의 여성 후보자 공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공천방식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여성 의원 후보를 30% 이상 공천했을 때 선거보전비용 기준을 전국 선거구 수가 아니라 당내 후보자 수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구 의무할당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5일 당원과 선거구 주민이 후보 추천에 일정 몫을 담당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시민)공천배심원제는 잡음이 잦았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 방식에서 변화한 안으로 정치신인의 등장이 쉬워졌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 의원)는 지난 4일 회의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공천과 관련해 시도당 공천심의위는 당원협의회와 후보추천 방식을 협의하고 결과를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명문화했다.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도다.

시도당에는 30여 명 안팎의 국민배심원단을 두고 후보자를 최종 검증하는 방식으로 했다. 중앙당에 설치하는 배심원단은 단수 전략공천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 배심원(30여 명)의 3분의 2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도 지난 5일 혁신과 통합위원회를 열고 시민참여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연대와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 배려를 위해 지방의원의 15% 범주 안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방안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