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
여성부의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가 42억1000만원이 증액된 902억62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13억9500만원이 늘어난 126억9800만원으로 지난해 973억5000만원보다 56억1000만원이 늘어났다. 이중 64억5600만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여성부의 2010년 예산은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여성인력 개발·활용 지원 사업 예산이 눈에 띄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예산은 지난해보다 40억여원이 늘어나 총 350억여원이 배정됐다. 이중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과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전용 쉼터 설치·운영 사업 등의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20억 여원과 해바라기아동센터 기능 강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곳 설치, 원스톱지원센터 기능강화 등의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 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여원은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이다.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5억원이 늘어나 총 210억여원이 배정됐다. 이중 여성결혼 이민자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유연근무제도 도입·확산 등의 여성 일자리 창출 예산 12억원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예산 3억원은 국회에서 증액됐다.
이 밖에 신규 예산으로 여성일자리센터건립지원 예산 30억원, 성매매실태조사 예산 3억5000만원, 지역여성폭력피해자구제활동지원 예산 2억8800만원, 국제협력여성단체지원 예산 14억여원이 배정됐다. 또,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 양성과 아동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 사업 등의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예산 6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배정됐다.
한 여성정책전문가는 이번 여성부 예산에 대해 “과거에 비해 아동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성폭력 예산의 증액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